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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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8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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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1 가람이건 1 현대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2 장기욱 1 조기현 1 남성원 1 이석웅 1 나성희 1 신예원 1 김모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3년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2, 2002. 12.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3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6, 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신체의자유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